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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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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기브
 조회 :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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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과 관련해 일부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네티즌들까지 정부의 이번 협상을 ‘대미 굴욕 외교’라며 비난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물론 정부가 자국의 국민들을 위해 협상을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갔어야 했겠지만 어찌 협상으로 우리의 이득만 챙길 수 있겠는가?
솔직히 상대방(미국)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우리의 조건에 무조건 따라주는 법은 없다. 협상이란 것이 원래 주는 게 있어야 받는 것도 있는 법. 너무 우리 측의 불리함만 생각하고 이번 협상을 폄훼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불리한 협상이라고 와글와글 대는 민주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난 10년 세월 두 대통령들은 북한에 무조건적인 퍼주기(경제원조)를 했었다. 그렇게 뒷돈까지 국민들 모르게 써가면서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경제적 이득이 있었나? 안보가 나아졌나?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그것이 現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라며 반박하겠지만, 지난번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천안함 폭침사건, 이번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해 북한은 한 순간도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았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무조건 퍼다 주고 고귀한 우리 군과 민간인의 생명만 잃은 꼴이 된 지금 민주당은 무슨 논리를 가지고 이번 FTA를 비난하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번 협상을 통해 국내 내수 시장이 힘들어 질 꺼라 하지만,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아이폰이 국내 도입 전에는 국내 핸드폰 업체가 힘들어질 것이라 이야기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빠진 것이 없다. 기업도 변해야 산다. 기업은 국내 수요자만을 타켓으로 삼지 말고 전 세계로 수출한다는 생각 하에 제품 생산에 열을 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을 책임진 실무자들이 매국노가 아닌 이상 우리나라의 이득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러니 너무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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