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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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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LL
 조회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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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 서해지역에서 북한의 군사적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하네요. 그동안 몇 차례 남북한의 충돌이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유엔사와 북한이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 이후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기능과 역할을 해왔으며, 북한도 1999년 1차 연평해전이 벌어지기 이전까지 50여 년 동안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984년 한국의 대북 수해물자 지원 시 NLL을 북한이 인정한바 있으며, 또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 까지 현재 관활해 온 구역으로 한다”했고, 특히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현재까지 관활해 온 불가침경계선(NLL)과 구역을 준수키로 합의하는 등 사실상 남북한의 실질적인 경계선으로 충돌과 분쟁을 막아왔습니다.
그동안 북한 측이 NLL과 관련해 남북한 간 회담 등에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왔음은 국제법이나 실정법으로 매우 중요한 사료가 되리라 봅니다.
지구촌은 괌 등 태평양 도서가 미국의 령(領)이 된 것이나 포크랜드 섬이 영국의 령(領)으로 관리되고 있음은 한반도 서해 NLL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50여 년간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기능과 역할을 해 온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북한의 군사적 무력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파괴하는 도발로서 국제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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