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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2-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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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NLL
 조회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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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북한 사이에 NLL분쟁으로 인해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북한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한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은 서해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5개 섬 북단과 북한 측에서 관할하는 웅진반도 사이의 중간선을 말하는데,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뒤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가 NLL을 확정해 통보했을 당시 북한 측은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고, 1992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이를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역시 1984년 현재의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서해 5도에 대한 관할권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만큼 서해 5도 주변수역의 영유권이 한국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1994년 발효된 신해양법 제121조 1항에 의하면 ‘법적인 섬은 크기와 위치에 관계없이 자체의 영해를 가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서해 5개도서의 12해리 영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 서해 5도를 포함한 새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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