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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2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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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바른소리
 조회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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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6월 처음 타결된 이후 3년반 동안 표류하다가 지난해 추가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된 한미 FTA 협상안이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다.그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물론 경제계가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야당과 친북, 진보세력들은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겠다며 방미길에 올랐다고 한다. 지난해 천안함 침몰사건 때도 국론이 분열돼 미국인들의 비웃음을 샀는데 또 다시 대한민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나라와의 FTA에는 무관심하던 이들이 유독 한미 FTA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은 반미정서를 조장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겠다는 수작으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FTA는 본질적으로 양국의 국민, 모든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개방을 통해 소비자가 더 싸고 질 높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던 생산자에게는 괴로운 일일 수 있다. 개방을 통해 새로운 경쟁상대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가진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한다는 것은 더욱 말이 안된다. 우리는 그동안 칠레, 아세안, 인도와 FTA를 발효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폭과 깊이에서 미국에 미치지는 못한다.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세계 1위인 미국시장과의 FTA는 그만큼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히는 길이고, 수출기업들은 시장이 확대되는 이익을 볼 수 있으며 수입기업들은 더욱 다양한 공급자들을 비교해 유리한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원부국과의 FTA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대세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국가에 뒤쳐질 경우 시장진출은 물론 자원 확보에도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며 국익을 해치지 말고, 국가의 성패가 좌우되는 한미 FTA에 대한 국론을 통일하여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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